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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다뤘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이면 누구나 국가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한 나라가 90여 개국에 불과할 만큼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인권 선진국들도 21세기에 들어서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도입 시기가 빨라 1998년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인 게 현실이지요. 시중에 정보공개제도를 다룬 도서도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교양서로서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그래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확대의 역사와 찬반 논쟁에서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히 기술했습니다. 

목차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영국 의회의 ‘세비 스캔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용어 설명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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